2017.7.18./더불어민주당은 18일 최근 1년여간 민주당의 노력과 금융권의 자발적 참여 등으로 이뤄진 부실채권의 소각 규모가 총 12조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민생상황실은 이날 국회에서 '20대 국회 채권소각 성과보고대회'를 열고 지난해 6월 20대 국회 개원 이후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소각 규모가 총 12조1천285억원으로, 33만4천174명의 채무를 탕감하는 효과를 낳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5월 20대국회 개원 첫날 당선자 123명 전원이 1인당 세비 66만5천원을 기부해 서민 채무자 2525명의 부실채권 소각에 나선 바 있다.
국회 정무위원으로 부실채권 소각에 앞장서온 제윤경 의원은 “금융감독원의 부실채권 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통신 3사와 대부업체, 국내 은행 등의 부실채권 12조1285억원이 소각됐다. 20대 국회 1년 만에 소중한 성과를 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내역을 보면 에스케이텔레콤(SKT) 등 통신 3사가 추심 중단을 약속한 채권이 1조1649억원, 러시앤캐시·산와머니·에스비아이(SBI)저축은행 등이 국정감사 뒤 소각한 부실채권 1조3758억원 등은 제윤경 의원실의 자체 성과다. 국내 시중은행들도 최근 소멸시효가 완성된 지 5년이 지난 채권 9조5755억원을 자체소각했다.
민주당 원내대표단은 이 자리에서 5대 시중은행 여신담당 부행장들에게 부실채권 시장 개선을 위한 정책건의서를 전달했다. 건의서에는 “불법 추심업체를 통한 부실채권 매각을 자제하고 대출계약철회권 등 금융소비자가 누릴 수 있는 마땅한 권리를 제공하라”는 등의 요청이 담겼다. 윤관석 민주당 민생상황실장은 “문재인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도 국민행복기금과 금융회사가 보유한 소액 장기연체채권을 정부가 사서 소각하는 방안을 금융위원회에 제안한 바 있다”며 “문재인정부의 정책방향을 확인하고 국회에서도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행사로 봐달라”고 말했다.강희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