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은 공무원 1만2000명 신규채용을 위한 시험비, 교육비 등의 예산 80억원의 삭감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여당은 예산을 원안대로 유지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야당은 또 국민안전처의 행자부 통합이나 국토교통부의 물관리 업무를 환경부에 이관하는 것은 숙려 기간을 거쳐야 한다고 정부·여당에 맞서고 있어 18일 본회의 직전까지 협상의 진통이 예상된다.
증원용 80억원은 추경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일반예비비 1조3000억원을 조정해 일반적인 형식을 빌려 편성하게 할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타협이 쉽지 않아 보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자유한국당 김선동, 국민의당 이언주, 바른정당 정양석 등 4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하고 내일 본회의 주요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정부조직법보다는 오히려 추경안이 먼저 타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추경 일자리 예산은 편성 형식과 공공일자리 규모 2017.7.17./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하루 앞둔 17일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놓고 막판 공방을 벌였다.
만 절충이 되면 되지만 정부조직법은 물관리 일원화 문제와 안전처 해체 여부에 대해 숙려의 기간을 가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추경안 심사에서는 가상현실(VR) 콘텐츠 육성 사업 예산 30억원이 도마에 올랐다.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예산은 도종환 문체부 장관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이던 시절에 깎지 않았나”며 “당시 속기록을 보면 도 장관이 ‘차은택 예산’이라며 삭감한 것이 나와 있다”고 지적했다. 문체부는 이번에 요청한 사업은 VR 콘텐츠 체험존 조성을 위한 것으로, 당시에도 증액된 바 있다고 강조했다. 도서자료 등을 디지털화하기 위한 예산 약 30억원 역시 청년일자리 창출 기여 여부를 놓고 여야가 팽팽히 맞섰다.
이날 오전 소위는 문재인 대통령이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약속한 간이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비용 90억원을 삭감했다. 환경부가 하루에 네 번씩 미세먼지 농도를 발표하고 있어 기상청 발표만으로도 미세먼지 농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공무원 1만2000명 증원 관련 예산 80억원은 본회의가 열리기 직전까지 진통을 거듭했다. 민주당은 일자리 추경의 상징성 측면에서 80억원 중 일부라도 남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야 3당은 전액 삭감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도 전체회의와 소위를 잇달아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전체회의에서는 물관리 일원화, 국민안전처 해체 등을 놓고 여야 의원 간 공방이 벌어졌다.
강석호 한국당 의원은 “환경부는 규제를 하고, 국토교통부는 건설 사업을 하는 부서”라며 “상반된 기능을 수행하는 두 부서의 기능이 하나로 통합되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은 “세계적인 추세에 맞게 환경부에서 수량·수질 등에 대한 통합 관리를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강희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