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7.16./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대한 정치권 반응은 엇갈렸다. 민주당은 소득주도 성장을 할 동력을 확보했다며 환영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대량 해고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올리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상생을 위한 조치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최저임금 인상은 속도 위반도 한참 위반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자유한국당은 급박한 최저임금 인상이 대량 해고와 폐업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가 영세 소상공인 지원 대책으로 4조원 이상 재정을 투입키로 한 데 대해서도 "국민 세금으로 막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야당인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인상 자체는 환영한다면서도 “소상공인 등 사용자 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최저임금 인상은 필요하지만,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부담 증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최저임금 인상과 소상공인·자영업자 부담 증가는 동전의 양면”이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책은 전혀 발표되지 않아 아쉽다”고 지적했다. 손 대변인은 “카드수수료 인하와 세제지원 확대 외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워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줄 직접적인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경제적 불평등의 또 다른 피해자인 소상공인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경계했다.
이종철 바른정당 대변인은 “인상률(16.4%)이 17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면서도 “인상 폭만큼이나 사용자 측의 부담이 커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 대변인은 “당장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는 영세상공인들의 근심이 깊어질 것”이라며 “부담 경감을 위한 인건비 지원,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 구체적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추혜선 정의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인상률이 높지만 저임금 노동자들의 염원인 ‘시간당 1만원’ 벽을 넘지는 못했다”며 “이번을 시작으로 빠른 시간 내 1만원으로 인상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강희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