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7.10/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중심’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상정했지만 야 3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추가적인 심의는 진행하지 못한 채 정회했다.
민주당 소속인 백재현 예결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술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 11개 안건을 상정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윤소하(정의당)·서영교(무소속) 의원은 참석했지만, ‘부적격 인사’ 장관 임명 등에 반발해 국회 일정 보이콧을 선언한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의원들은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경안 상정에는 개의 정족수(5분의 1)만 채우면 되지만 심사에 착수해 예산안조정소위로 넘기려면 과반의 찬성이 필요해 회의 진행에 차질이 발생했다.
예결위 위원 50명 가운데 민주당 소속은 20명으로 가장 많지만, 절반을 넘지는 못했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부 측 인사들도 자리했지만, 현안질의는 진행되지 않았다.
정회에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인사말을 통해 “가장 절박한 문제는 실업과 빈곤”이라며 “취직을 못 해 절망에 빠진 청년과 빈곤에 신음하는 서민들을 도와주길 위원들께 간절히 부탁한다”고 밝혔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민생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는 인사청문회와 별개로 추경안에 대해 성실한 태도로 나서는 것"이라며 나머지 야 3당을 비판했다.
백재현 예결위 위원장은 "회의에 불참한 야당 의원들을 기다리는 이유는 함께 머리를 맞대고 효율적으로 예산안을 쓰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 아니겠느냐"며 "민주당 간사가 야3당이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야당 간사들과 협의해 달라"며 이날 회의 개의 후 약 1시간10분 만에 정회를 선포했다.11조2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은 지난 7일 국회에 넘어왔지만 여야 대치 속에 한 달 넘게 처리되지 못했다.강희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