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7.8./여야 간 대치가 계속되면서 정국이 꽁꽁 얼었다.
공직후보자 임명과 추가경정예산안(추경)모두 벼랑 끝 대치전을 이어가고 있는 여야가 해결의 실마리를 좀처럼 찾지 못하고 있다.
6월 국회부터 이어져온 국회 공전 사태가 7월에도 그대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 7월 국회도 빈손국회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공직후보자 임명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등을 두고 벌어지는 여야의 대치 상황과 관련해 8일 여당은 "국민에 대한 도리를 저버리고 있다"고 야당을 비판했다. 이에 야당은 '집권당 책임론'을 제기했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야당이 모든 국회 일정을 거부하는 건 최소한의 국민에 대한 도리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명분도 없고 국민 동의도 없는 보이콧은 야당에 대한 분노를 일으킨다는 점에서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지명 바른정당 대변인도 구두논평에서 "청와대가 송영무·조대엽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면 협치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할 것"이라며 지명 철회를 거듭 요구했다.
정태옥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정세균 국회의장의 추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직권상정과 관련해서는 "법적 요건도 갖춰지지 않았고 내용도 오로지 공무원을 뽑기 위한 것"이라며 불참 의사를 밝혔다.
정 원내대변인은 두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시 상생과 협치가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하며 바른정당과 마찬가지로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국민의당 역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문준용씨 제보조작 사건과 관련해 '머리 자르기'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사퇴나 사과가 없을 경우 국회 일정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국민의당이 국회 일정 보이콧에 돌입한 것에 대해 "독선, 독주, 협치파기, 국회 무시 행태로 권력에 취한 정부여당에 원인과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10일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상정한다는 계획이지만 심사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추경 뿐만이 아니라 이른바 패키지 묶인 정부조직법 개정안 심사도 한 발짝도 못나가고 있다. 11일로 예정된 안전행정위원회의 정부조직법 공청회도 현재로서는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현재 인사청문회는 그대로 진행한다는 계획이지만 송영무(국방부장관)·조대엽(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이 강행될 경우 국민의당과 마찬가지로 전면 보이콧을 선언할 태세다.
정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귀국 후 송 후보자와 조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한다면 7월 국회가 원만하게 운영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으며 주 원내대표도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송영무, 조대엽 두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면 상황은 더 악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희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