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6.28./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사드 배치의 국회 비준동의 필요성에 대해 “ 단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며 즉답을 피했다.
28일 국회에서 열린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국회 비준 동의 여부에 대한 송 후보자의 답변을 놓고 설전이 벌어졌다.
정진석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은 오후 청문회에서 “사드가 국회비준 동의 사항이냐, 아니냐”고 묻자 송 후보자는 “참고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라고 답했다. 그러자 정 의원은 같은 질문을 일곱 차례나 던지며 계속 추궁했다.
정 의원은 송 후보자가 국방위에 보낸 인사청문 서면 답변서에 사드 배치가 국회비준 동의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것을 거론하면서 왜 답변을 하지 못하느냐고 말했다.
정 의원이 '서면답변 내용이 국방부의 정리된 입장으로 이해하면 되겠나? 이 내용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 드린다는 것 아니겠나'라는 질문에 "맞다"고 긍정했다.
송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 앞서 국방위원회 위원들에게 보낸 서면답변에서 "국회에서 비준 동의한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주한미군 지위협정(SOFA)을 근거로 추진되며 별도의 조약 체결이 필요하지 않다"고 답한 바 있다.
논란이 이어지자 회의를 진행하던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은 “국회비준 동의 여부 결정은 국회가 한다. 정부가 결정해서 국회에 요청하는 절차인데 군의 수장이 되겠다면서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송 후보자의 답변 태도를 문제 삼기도 했다.
무소속인 이정현 의원도 “서면 답변서를 보고 질의를 하는데 송 후보자의 입장이 이것과 다르다면 회의를 계속 진행해야 하느냐”고 거들었다.
김영우 위원장은 송 후보자에게 “서면 답변 내용을 직접 썼거나 공유했느냐, 본인 의견이냐”고 물었고, 송 후보자는 “참모들이 작성했지만 제가 책임져야 할 사항”이라며 “(서면 답변 내용을) 제가 책임지겠다”고 답했다.
송 후보자는 사드 배치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 장관에 취임한다면 제일 먼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북 성주 사드 배치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도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강희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