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6.27./여야 4당 원내대표단은 27일 국회 운영 정상화 합의에 성공했다. 다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국회 출석 여부는 이번 논의에서 제외됐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정우택, 국민의당 김동철,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정부조직법 개정안 상임위 심사 착수 등을 골자로 하는 합의문을 채택했다.
4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하고 인사청문제도 개선 소위 신설, 7월 중 정부 각 부처 업무보고 실시, 정부조직법 개정안 상임위 심사 개시, 헌법개정특위 활동기간 연장 등을 합의했다.
다만 이번 합의에는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내용은 빠졌다. 한국당 등 야당은 추경안이 법적 요건에 맞지 않고, 국민 세금으로 공무원 증원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으로 추경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
합의문에 따르면 국회 운영위원회 산하에 인사청문제도 개선 소위를 설치하기로 했다. 합의문에는 ‘청문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자료제출과 증인채택에 있어서 민주당이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는 조항이 담겼다. 소위 위원장은 국민의당이 맡기로 했다.
국무위원 임명이 완료된 경우 상임위별로 7월 중에 정부 각 부처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다. ‘국회가 요청하는 자는 출석한다’는 조항이 들어갔다. 한국당 등 야당에서는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 등의 국회 운영위 출석을 요구한 바 있다.
헌법개정특위는 활동기간을 연장해 운영키로 했다. 선거제도 개선 등을 논의하는 정치개혁특위를 설치하기로 했고,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기로 했다. 정개특위 의결은 다수결이 아닌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다.강희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