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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사청문회’ 정상 개최 합의 - 추경안은 입장차 좁히지 못해
  • 기사등록 2017-06-21 20:5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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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6.21./여야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 후폭풍으로 파행을 겪었던 국회를 정상화하기로 사실상 합의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중단됐던 인사청문회 등을 위한 상임위원회를 열고 정부조직법 심의에도 착수한다.
합의문에는 국회 주도의 여야정 협의체 구성문제, 개헌특위·정치개혁특위 등 국회 특위 연장·신설 등도 포함된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등 4명은 22일 오전 10시 국회 귀빈식당에서 회동하고 이런 내용의 합의문을 채택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최종합의에는 실패했다.
이날 4당은 국회 정상화를 두고 롤러코스터를 탔다. 애초 우원식 더불어민주당ㆍ정우택 자유한국당ㆍ김동철 국민의당ㆍ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이날 중 회동해 국회 정상화 합의문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됐다. 전날 만찬회동에서 논의 사안에 대부분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그러나 전날 이견을 좁히지 못했던 추경안 처리에 이날 역시 합의하지 못했고, 이 때문에 애초 오후 2시 30분으로 예정됐던 회동도 무산됐다. 김선동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정부의 추경안은 ‘일자리 추경’이 아닌 ‘공무원 늘리기 추경’이기 때문에 법적 요건에 안 맞아 심사할 수 없다는 게 우리 당 입장”이라며 “추경안 논의부터 막혀서 판이 깨졌다”고 설명했다.

추경안을 빼면, 전날 회동에서 4당 원내대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인사청문 상임위 정상 개최, 국회 특별위원회 신설(미세먼지대책특위, 4차산업혁명특위, 정치개혁특위, 사법개혁특위)과 연장(개헌특위, 평창동계올림픽지원특위) 등에는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야3당은 문 대통령이 ‘5대 공직 배제 원칙’을 위반한 데 대한 입장 표명, 청와대 인사 검증 책임 인사들의 국회 운영위 출석, 인사청문회 자료 제출 및 증인 채택 협조를 요구했으나 민주당이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당은 별도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연내배치 촉구결의안 처리를 협상테이블에 올렸으나 민주당이 거부했다고 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물꼬를 튼 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여야 간에 합의문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인사청문회는 즉시 정상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야권의 요구사항과 관련해선 “3가지 중 2개는 민주당이 구두로 사실상 약속을 했고 대통령의 입장 표명 여부는 답을 듣지 못했지만 국회 정상화에 협력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에 이어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도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같은 취지의 견해를 밝혔다. 강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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