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6.18./18일 국회에 따르면 상임위와 특위 18개 중 각 당이 확보하고 있는 위원장 자리는 여당이면서 제 1 당인 민주당이 8개, 제 1 야당이면서 제 2당인 자유한국당이 7개다.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각각 2개, 1개를 챙겨놨다.
운영위, 국방위, 정보위, 법사위, 기재위, 정무위 등 핵심 상임위원장 자리가 모두 야당 몫에 들어가 있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에서 갖고 있는 운영위, 법사위 등 핵심 상임위의 위원장 자리를 확보해야 하는 난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은 예산결산특위를 빼면 복지위, 환노위, 국토위, 농해수위, 여가위, 윤리특위 등 정부정책과 관련해서는 필요하지만 국회 운영을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떨어지는 상임위 위원장 자리를 갖고 있다.
정권 교체 이후 상임위가 처음으로 가동된 인사청문회를 통해 상임위원장의 위력과 파워를 실감한 여당 입장에서는 문재인정부 첫 국정감사 이전에 주요 상임위를 확보해야 한다.특히 청와대와의 관계를 고려하면 운영위원장 자리가 절실하다. 전통적으로 운영위는 여당에서 맡아왔다.
모든 법이 본회의로 가기 전에 거쳐야 하는 법사위도 중요하지만 과거 야당에서 갖고 있던 사례도 있어 여당이 가져오는 데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과거 사례를 보면 몇 개의 상임위원장 자리를 내놓고 운영위를 여당이 가져가는 식의 협상이 있었다. 따라서 여당이 농해수위 위원장과 윤리특위 위원장 자리가 협상카드로 제시될 수 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협상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만약 여가위원장인 남인순 의원이 여성가족부 장관후보자로 올라간다면 협상의 폭이 좀더 넓어질 수도 있다.
한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지난해 당이 갈라서기 전에 1년씩 맡기로 약속했던 상임위 자리를 놓고 협의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법사위, 정무위, 미방위, 국방위, 정보위 위원장 자리가 대상인데 이중 후속 내정자의 정당이 다른 곳이 미방위(조원진 새누리당 의원) 국방위(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 정무위(김용태 바른정당 의원)다.현재 이 위원회의 위원장 자리는 신상진 자유한국당 의원, 김영우 바른정당 의원, 이진복 자유한국당 의원이 맡고 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야당의 운영위 소집 요구에 대해 “운영위를 국정 발목 잡기 용으로 쓰면 안 된다”며 “운영위원장은 여당이 맡는 것이 관례인데 자유한국당이 위원장 자리를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운영위원장은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가 맡는 것이 관례지만 대선 이후에도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위원장직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물러나야 할 정 원내대표가 위원장으로서 운영위를 소집해 조국 수석과 조현옥 수석의 인사 검증 책임을 묻겠다고 밝히자 우 원내대표의 불만이 터져 나온 것이다.
다른 상임위원장 배분도 논의에 진전이 없는 상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과 윤리특별위원장은 김영춘 의원과 김현미 의원이 각각 해양수산부 장관과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지명되면서 공석이 됐다. 민주당이 운영위원장을 가져가는 대신 야당에 농해수위 위원장과 윤리특위 위원장 자리를 내줄 가능성이 높지만 한국당이 협상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희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