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6.18./문재인 대통령이 18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을 강행한 데 대해 야3당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정국이 한치 앞을 내다 볼 수 없는 혼미한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
야3당은 이날 강 장관 임명 강행을 ‘국회와 국민을 무시한 폭거’라고 맹비난하면서 남은 6월 국회 일정이 험로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일부 야당은 향후 국회 일정 보이콧 등을 거론하며 압박수위를 최고조로 높였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및 원내대표는 “강 장관 임명 강행이 어떤 파국적 상황을 불러올지 심히 우려된다”며 “당장 추경과 정부조직법은 물론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 고위공직자 임명절차에 어떻게 국회 협력을 요청할 수 있을지 근본적인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날을 세웠다. 19일 의원총회를 열고 향후 대응책을 결정할 예정인 한국당은 내부적으로 국회 일정 보이콧 기류가 강하다.
주호영 바른정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도 “(청와대가)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무시하고 참고만 하겠다는 상황에서 19일 인사청문을 위한 계획서 채택이 예정된 6개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게 많은 의원들의 의견”이라고 한시적 보이콧 입장을 밝혔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우리 주장을 청와대가 들어주지 않고 있는데 미국에 따라가 들러리를 설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이 든다”며 문 대통령의 방미 동행에 불참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야권은 일단 안경환 법무부장관을 낙마시킨 기세를 몰아 김상곤 교육부총리 후보자와 조대엽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에게 집중 포화를 퍼부을 전망이다. 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표결, 추가경정예산안·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등에서도 야권이 '비타협 노선'을 택할 가능성이 커졌다.
야3당은 청와대의 부실한 인사검증과 관련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에 대한 책임론을 부각시키는 데도 화력을 집중했다. 인사 문제에 대한 정확한 책임소재를 가려야만 무책임한 공세라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조국 수석과 조현옥 수석이 인사검증의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직격탄을 날렸고, 정우택ㆍ주호영 원내대표도 “대통령 인사를 보좌하는 조국ㆍ조현옥 수석을 (국회에) 출석시켜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을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고 가세했다.
여소야대의 한계를 절감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지속적으로 야당 지도부와 물밑 접촉을 이어가고 있으나, 강 장관 임명으로 야3당의 공조 기류가 더 짙어지면서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다.
야권은 나머지 장관들에 대한 청문회를 보이콧하지 않을 예정이다. 오히려 김상조 교육부총리 후보자, 조대엽 노동부장관 후보자 등이 '제2의 안경환'이 될 수 있다고 보고 검증 칼날을 더욱 날카롭게 할 전망이다.
정우택 한국당 대표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이어 김상곤, 조대엽 고용노동부 후보자는 비리 3종 세트"라며 "(김상곤 후보자가)과거 김병준 교육부총리 후보자가 논문표절을 했다며 사퇴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도 "김상곤 교육부총리 후보자의 석·박사 논문은 표절이고, 학술지 논문은 중복게재다. 더 이상 장관 자격을 논할 자격도 없다"며 "조대엽 후보자도 음주운전에 거짓해명이 드러나 장관으로서 부적절하다"고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표결도 쉽지 않다. 당초 여당은 22일로 잡혀 있는 본회의에서 표결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지금 상황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해주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이와 함께 자유한국당은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협조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더욱 굳히고 있다. 국회가 추경 심사에 착수조차 못하면서 6월내 처리는 사실상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민의당이 표면적으로 추경을 연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점이 변수다.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강경화 장관 임명이)추경이나 정부조직법 문제와 연계되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추경이 편성요건에 미흡하지만 참여할 생각이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반면 추가경정예산 및 정부조직개편안 처리까지 떠맡은 여당은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해 고민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강희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