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6.16/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눈높이 정치’를 언급하며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지만,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의위조 결혼 의혹까지 터져나오면서 인사 난맥 정국이 쉽사리 진화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안경환 등 후보자들을 둘러싼 의혹이 잇달아 제기되면서 오는 28일로 예정된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의 전의만 키우는 꼴이됐다. 국민의 뜻을 앞세워 야권의 반대를 정면돌파하겠다는 문 대통령은 새로운 악재에 직면한 셈이다.
자유한국당은 16일 기자회견을 통해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혼인신고 논란 관련, 당시 22세였던 피해 여성의 인장을 위조해 혼인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 호적등본에 허위 내용이 기재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는 형법의 사문서위조죄 및 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죄 조항 등을 위반하는 중한 범죄로, 가중처벌까지 가능하다.
당시 사건 조사 당시 특혜 의혹도 제기했다. 피해 여성이 변호사를 선임, 혼인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여성의 아버지까지 증언했다면 3가지 범죄 혐의로 형사고소가 이뤄졌음이 추정 가능하지만, 후보자 범죄경력조회에서는 아무런 전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주 의원은 “고소를 당했을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으로 마무리됐을 것으로 보인다”며 “전형적인 봐주기 수사”라고 지적했다.
자녀의 이중국적 및 미국의 거액 예금 유치 등 국가관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주 의원은 “자녀의 이중국적 상황에서 한국에 거주 중인 그 어머니도 미국 국적을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고, 또 본인과 어머니는 미국 은행계좌에 18만 달러와 9만 달러의 돈을 예치하고 있다”며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국가관에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국 민정수석의 부실검증 책임도 제기했다. 안 후보자가 서울대 법대 교수 시절, 조국 수석은 조교로 일했고, 또 안 후보자가 참여연대 초대 운영위원장으로 있을 때 조 수석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부소장이였던 인연, 또 안 후보자가 국가인권위원장 재임 시 조 수석은 인권위원을 지내는 등 오랜 기간 각별한 관계를 유지해왔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한국당 정우택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회 운영위원장으로서 빠른 시일 내 조현옥 인사수석과 조국 민정수석을 국회로 출석시켜서 청와대 인사시스템이 작동하는지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정 권한대행은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거의 도착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상한 성 관념을 갖고 있고, 법학도 출신으로는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불법혼인신고 전력까지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정 권한대행은 또 “문 대통령 식으로 하면 인사청문회는 트집잡기에 불과한 시간낭비일 뿐이고 국회가 어떤 의견을 내든 참고과정에 불과하다”며 “국회의장이 분명한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정 권한대행은 이어 “이것은 대의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이라는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들쭉날쭉 요동치는 여론조사로 인사하고, 국가 현안들도 여론조사로 결정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사청문회 문제가 모든 앞길에 장애물 역할을 하는데 불통 정치를 해서 어떻게 추가경정 예산안이나 정부조직법 등 수많은 현안에서 진전을 볼 수 있을 것인지 걱정스럽다”고 덧붙였다.
바른정당 주호영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도 “문 대통령이 취임 한 달여 만에 심각한 독선 상태에 빠져있다”고 말했다.
주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국회의과반이 넘는 야 3당의 반대와 부적격 판단에도 불구하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 이어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도 강행할 태세에 있다고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주 권한대행은 “문 대통령은 큰 표차로 당선되고 정권 초기 지지율이 높은 데 빠져있다”면서 “문 대통령은 그렇게 비판하고 혐오해오던 지난 정권의 전철을 그대로 따르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라”라고 지적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전날 ‘국민 뜻에 따르겠다’고 한 발언을 겨냥해 “역사적 경험으로 볼 때 비상시국, 국민이라는 말은 독재자들이 쓰는 이야기”라고 신랄하게 비판한 뒤 “청와대에만 가면 독선과 불통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세간의 비판을 새겨들으라”라고 말했다.
주 권한대행은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안경환 법무부 장관후보자에 대해 사퇴를 촉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8일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등으로 여야 간 청문회 전선이 확대되고 있다.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통령 인사권과 관련해 국회 청문회 결과는 참고사항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문 대통령이 견지한다면 차라리 청문회는 폐지하는 게 맞다"고 불만을 표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역시 오전 회의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무시하고 국회 인사청문회 무력화를 시도하는 것"이라며 문 대통령의 강경화 후보자 임명 강행을 비판했다.
여기에 과거 교제하던 여성 몰래 신혼신고를 했다가 무효 판결을 받은 사실이 드러난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 후속 인사에 대한 불만도 상당부문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안 후보자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잘못을 시인하면서도 총체적인 평가를 바란다며 물러날 뜻이 없음을 밝혔다. 강희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