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6.14/야 3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하루 만에 대여 강경 기조로 돌아섰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서 청문보고서가 채택이 안 된 상태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을 강행했다. 반대해왔던 야당이 예상대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협치 포기 선언이라며 격한 반응을 보였다.더 큰 문제는 오늘로 임명절차 1차 시한이 끝나는 강경화 외교장관 후보자 임명 여부이다.
야 3당은 지명철회까지 요구하고 있지만, 청와대로서는 외교장관 임명을 마냥 늦추긴 어렵다는 분위기, 추경과 남은 청문회 등 국회 일정을 놓고 여야 대치가 극한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정치권에선 문 대통령이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경우 야당은 추경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에 제동을 걸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도 이날부터는 한국당과 공조할 분위기를 보였다.
야 3당의 이런 공조 기조는 표면적으로 정부의 이번 추경안이 법이 정한 추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이다. 국가재정법에선 경기 침체나 대량 실업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추경을 편성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경제 지표가 정말 나빴던 지난 2월엔 오히려 민주당이 반대해 (한국당이 주장한) 추경이 통과되지 못했다"며 "이번 추경은 전형적인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야당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등의 임명 문제와 추경을 연계하는 것이란 분석이 많다. 특히 강 후보자에 대해선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 내에서도 강경론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강 후보자를 임명하면 김이수 후보자의 국회 표결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그동안 문 대통령의 인사·정책 기조를 긍정 평가했던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도 이날 "지금 120석을 확보한 대통령이 220석을 가진 대통령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 했다. 김이수 후보자 동의 표결에 협조를 원한다면 강경화 후보자는 포기하라고 문 대통령을 압박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이날 오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을 강행하자 야 3당은 "문재인 정부의 협치 포기"(한국당), "문 대통령이 말하는 협치가 야당이 말하는 협치와 같은 것인지 의문"(국민의당), "불통과 독재로 가겠다고 선언한 것"(바른정당)이라고 반발했다. 야당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김이수·강경화·김상조 후보자 논란에도 위장 전입(송영무 국방장관), 음주 운전(조대엽 고용노동부장관), 논문 표절(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등의 의혹이 있는 장관 후보자를 잇달아 지명한 것은 야당이 뭐라 하든 무시하고 가겠다는 것 아니냐"라며 "강 후보자 지명을 철회시키지 못하면 다른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하나마나"라고 했다.강희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