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6.13/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3당 정책위의장은 13일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 정부가 제시한 추경안이 국가재정법이 정하고 있는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공동대응에 나서기로했다.
야3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국민세금으로 미래 세대에 영구적인 부담을 주는 공무원 증원 추경에 동의할 수 없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여야 간 쟁점이 되고 있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예산 규모는 전체 11조2000억원의 37.5%인 4조2000억원에 달한다.이를 통해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에서는 총 7만1000명을 채용할 방침이다.
한국당 이현재, 국민의당 이용호, 바른정당 이종구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조찬 회동을 통해 이같은 결과를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 "야3당 정책위의장은 이번 추경과 정부조직법 개편 등 향후 이런 주요 현안에 대해서 향후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합의했다"다고 강조했다.
당초 전날인 12일에는 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야당은 추경심사에 함께 참여하기로 했지만 이날 합의를 통해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여야 협치가 매우 긴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도 한국당이 참여를 같이하는 것이 소망스럽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현재 정책위의장은 "가장 문제되는게 국가재정법의 추경편성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자리 만드는데 반대하는 사람 없지만 세금으로 일자리 만들어 공무원 증원을 통해 미래세대에 부담을 주는 공무원 증원 반대한다"며 "다음 향후과제는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기에 그때 그때 필요할 때 야3당 정책위의장이 공동협의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희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