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6.12./문재인 정부의 내각 구성이 암초를 만났다.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 및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이 잇따라 무산 됐다.제1야당인 한국당의 입장은 한결같다. 강경화 후보자를 비롯해 김상조·김이수 후보자까지 모두 도덕성과 자질 면에서 임명에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자유한국당은 국회의장 주재의 원내대표 정례회동도 거부하면서 강경태세를 이어가고 있다. 보수야당의 반대 속에,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도 '부적격'을 외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 추경’ 호소를 위해 국회를 찾은 12일 당정청은 꽉 막힌 인사 정국을 돌파하기 위해 총력전을 폈지만 야권의 강경한 반대에 부딪히면서 이날도 고위공직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 채택은 불발됐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보고서 채택 여부와 상관없이 임명을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이어서 여야 간 감정의 골은 갈수록 깊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이날 오전 간사회의를 통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채택을 시도할 예정이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회의 개의조차 하지 못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보고서 채택을 위한 세 번째 전체회의 개최를 시도했지만 결국 일정을 잡는 데 실패했다. 외교통상위원회 역시 이날 오후 간사회의를 열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보고서 채택 문제를 논의했지만 여야 간 견해차를 극복하지 못했다.
이처럼 야권이 고위공직 후보자 3인에 대한 강경 입장을 고수하면서 이들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채택은 사실상 힘들어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김이수 후보자의 경우 보고서 채택 시한(12일)을 넘기면서 공은 정세균 국회의장에게로 넘어갔다. 정 의장은 보고서 채택 시한이 지나면 김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국회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또 강경화·김상조 후보자는 청문회 후 3일 이내에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면 문 대통령이 추가로 10일의 시간을 줄 수 있지만 임명 강행에 법적 걸림돌은 없다. 김상조 후보자와 강 후보자의 청문회는 지난 2일과 7일 각각 실시 돼 보고서 채택 시한을 이미 넘긴 상황이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문 대통령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 직후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와의 원만한 소통을 위해서라면 먼저 대통령이 김이수·김상조·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결자해지 차원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청문회 정국을 결자해지 차원에서 풀어줘야 한다”며 “신 정부의 내각과 헌재소장으로서 임명될 수 없는 이분들의 문제가 해결돼야 국회 운영도 원만하게 갈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압박했다.
남은 관심은 청와대가 야권의 반발을 무릅쓰고 임명을 강행할지 여부에 쏠린다. 청와대와 여당은 김이수·김상조·강경화 후보자가 직무수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비위가 드러나지 않은 만큼 여야 합의와 상관없이 임명이 불가피하다는 기류 속에서 막판 설득에 총력을 쏟고 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흠결 없는 사람이 없다'는 변명은 널리 대탕평인사를 하지 않고 내 사람만은 찾기 때문에 빚어지는 것"이라며 "국회인사청문회 결과 부적격으로 판정난 김이수·김상조·강경화 후보자 3인에 대해 아무 조치도 없이 국회와 야당을 설득하려는 것은 일방적 쇼(SHOW)통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함께 인사청문회 정국 해소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국회를 찾은 문 대통령의 '정면 돌파'를 비판한 대목이다.강희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