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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강경화 보고서 채택불가 - 김이수 보류·김동연 김상조 '찬성'
  • 기사등록 2017-06-08 13:5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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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6.8

2017.6.8/청문회의 캐스팅보트로 꼽히는 국민의당이 8일 의원총회를 열고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반대하기로 결정했다.
반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사이에서 국민의당이 중재하고 있는 상황으로 사실상 청문보고서 채택에는 찬성하겠다고 했다.
최명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한국당은 김상조 후보자 부인의 두 번째 재임용 과정에서 있었던 토익점수 미달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감사원 감사청구와 검찰 고발을 위원회 차원에서 동의하면 청문보고서 채택에 응하겠다는 입장"이라며 "민주당은 감사원 청구까지는 받아들이겠다는데 상임위 차원의 고발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라고 설명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에 대해선 이날까지 진행되는 인사청문회를 지켜본 후 입장을 정하기로 했으며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채택에는 찬성하기로 했다.
최명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의총 중간에 개최한 간담회와 원내지도부 회의 직후의 브리핑을 통해 이렇게 설명했다.
그는 "강경화 후보자는 최초의 여성 외교부장관이과 외교부 기수 출신이 아닌 외교관이 외교부 수장이 되는 것에 대해 기대하는 측면,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도덕성과 자질 면에서 부족했다는 결론으로 모아졌다"며 "보고서 채택에 응할 수 없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고 했다.
강 후보자의 도덕성 부분과 관련해선 "위장전입한 아파트가 당시 이화여고 재단이 가지고 있던 외국인 교사 숙소라는 성격을 알지 못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 대목을 끝까지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국민의당은 증여세 탈세 논란이 된 해운대 콘도, 거제도 땅, 봉천동 재건축 빌라 문제에서 상당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최 원내대변인은 또 "봉천동 빌라 재건축 과정에 대해서는 오늘 중으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겠다고 후보자가 얘기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강경화 후보자를 다시 출석시켜 질의해야 한다는 야당 의원들의 의견이 있었고 그런 쪽으로 진행될 수도 있다"고 했다.
이어 "북한 핵문제, 사드, 위안부, 대중국문제 급하게 풀어가야 하는 상황에 있는 외교부장관으로서 경륜과 자질도 충분하지 않다는 결론"이라며 "결과적으로는 경과보고서 채택에 응하지 않는 것으로 당의 입장을 정한다"고 말했다.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해선 "이날까지 진행되는 청문회를 모두 끝낸 다음에 보고서 채택과 인준 표결로 가느냐 여부에 대한 결정을 추후에 하자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고 전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김이수 후보자가) 5.18광주민주화운동 관련 판결에서 최루탄 연기 때문에 앞이 안보인다는 항변에도 버스를 운전한 시민에게 사형 판결을 내린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결국은 인준 표결을 통해 의사를 표현해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했다. 그는 "한국당의 요구가 안 받아들였다고 해서 끝까지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보고서 채택에는 협조하겠다는 방침임을 강조했다.
김동연 후보자에 대해서는 "청문회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지 않느냐에 의원들이 동의했다"며 "다만 이명박 정부에서 고위관료로 재직하며 4대강 정책수립에 참여했고 대기업 감세정책을 주도한 측면이 있다는 점, 복지확대를 포퓰리즘이라고 주장해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 받은 점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의견은 전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한편, 국민의당은 결과 발표를 두고 혼선을 빚기도 했다. 당초 김이수 후보자에 대해선 보고서 채택 입장을 밝혔지만 이후 원내대표단과 청문위원들의 회의 결과 입장이 변경됐다.
김이수 소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국민의당 간사인 이상돈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김 후보자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이지만 표결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하지만 오늘 청문회가) 파행되는 등 또 다른 상황이 발생했다"고 말했다.강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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