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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日 우경화 제동…'아베 망언 규탄 결의안' 채택
국회가 최근 일본 아베 신조 정권의 우경화 행보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일본각료 등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및 침략전쟁 부인 망언 규탄 결의안'을 재석의원 239인 가운데 찬성 238인, 기권 1인으로 채택했다. 일본 의원과 각료들의 야스쿠니 신사 집단 참배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침략 부정 발언에 구체적인 행동으로 대응한 것이다.
여야는 결의안에서 "일본 부총리 등 일부 각료와 다수의 일본 국회의원들이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것과 일본총리를 비롯한 일부 인사들이 과거 일제 군국주의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어리석은 발언을 일삼은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비이성적 망동과 망언은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 구축과 동북아 평화정착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는 외교적 도발행위"라며 "일본의 책임 있는 인사들은 일본과 아시아의 미래를 위해 태평양 전쟁의 전범을 참배하는 비이성적 망동과 부정할 수 없는 과거를 부정하려는 어리석은 망언을 중지하라"고 요구했다.
여야는 결의안에서 일본의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촉구하는 한편, 우리 정부에는 "일본의 군국주의 회귀 움직임에 대해 모든 외교적 수단을 동원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강력한 조치를 취하라"고 밝혔다. 아시아 각국에도 "국제사회는 일본 부총리 등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일본 총리의 망언 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함께 대처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앞서 일본 '다함께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 소속 여야 국회의원 168명은 지난23일 야스쿠니 신사를 집단 참배했다. 이날 참배 의원 수는 기록 확인이 가능한 1989년 이후 가장 많았고, 참배 인원이 100명을 넘은 것도 2005년 10월 이후 8년 만에 처음이다.
아베 총리는 같은 날 열린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일본의 침략과 식민지 지배를 사죄한 '무라야마 담화'와 관련, "침략에 대한 정의는 학계에서도, 국제적으로도 확실치 않다"고 주장해 국제적 논란의 중심에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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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초·재선 의원 정치적 행보 본격화 움직임
새누리당 초·재선 의원들이 5월 원내 사령탑 교체를 앞두고 자신들의 정치적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 본격적인 행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8대 국회서 개혁적 활동을 벌였던 의원들이 별도의 모임체를 구성하고 '민본 21'도 독자적 활동을 재개할 전망이다.
우선 18대 당시 한나라당에서 개혁적 성향을 보였던 재선 의원들이 오는 22일 모임을 갖고 정치적인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친이·친박계 재선 의원들 22일 첫 회동
김용태 의원을 비롯해 김성태·김영우·김학용 등 옛 친이(이명박)계 재선 의원들과 김재원·조원진 등 일부 친박(박근혜)계 재선 의원들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인근에서 오찬 회동을 갖기로 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최근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일고 있는 ▲인사 난맥상 ▲집권당 지도부 협상력 부족 등 현안에 대해 논의한 뒤 향후 행보를 결정키로 했다.
이 자리에 참석할 한 의원은 17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당 발전을 위해 절차적인 부분들과 당내 민주화가 안되는 부분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것은 좋다고 생각한다"며 "새로운 정부가 안보와 경제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는 정치가 정당·국회 개혁을 드라이브 해야 한다"고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또 다른 참석 예정자는 "여러 현안들을 논의한 뒤 향후 정치적 목소리를 어떻게 낼 지 여부 등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본 21'도 본격 활동나설 움직임
18대 국회 당시 한나라당 내 개혁성향 초선 모임이었던 '민본 21'도 다음달부터는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당시 민본21은 한나라당 안에서 쇄신을 외치며 이명박 정부의 국정 기조 전환을 비롯해 청와대 참모진 개편 등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한 바 있다.
간사인 김성태 의원을 비롯해 김세연·박민식·신성범·황영철 의원을 중심으로 일부 초선의원들도 참여하는 민본 21은 빠른 시일안에 모임을 갖고 향후 활동계획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 상태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현재 당 지도부의 독선과 아집으로 지도부 역할이 부재돼 있다"며 "민본 21이 본격적인 활동을 하려고 제반 여건을 확인하고 있다"고 계획을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본격적인 활동은 당내 여건을 감안해서 진행할 것"이라며 "당내 민주화를 고민해야 할 시점으로 원내대표 선거 이전에 민본 21의 활동을 공식 선언하고 정치적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16일 당 확대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당 지도부가 소관 상임위 간사들과 상의 없이 중점 처리법안을 선정하면서 상임위의 입법권을 침해했다고 정면으로 충돌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당시 "6인 협의체에서 세부적으로 법률안 처리 방안을 합의한 것은 국회의원의 입법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처사"라며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반발했다.
그는 "소관 상임위에서 여야가 어떤 법안을 중점적으로 잘 처리할 수 있는 지를 압축해서 올리면 (지도부가) 6인 협의체에서 정리하겠다고 말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며 "소관 상임위의 의견도 묻지 않고 83개를 합의하는 지도부가 어디에 있느냐"고 따졌다.
그는 이어 "상임위 간사는 내용도 모르다가 6인 협의체에서 여야 대표 간에 83개 법안을 정리해서 내놓으면 여야 간 합의한 법안은 뒤로 밀리고, 6인 협의체에서 합의된 내용만 우선해야 하는 거냐. 맞지 않다"며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바로 잡아야 한다"고 항의했다.
자리에 참석했던 황영철 의원도 "김성태 의원의 발언 방법은 불만이지만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면서 동의하기도 했다.
한편 당 소속 의원 152명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새누리당 초선 의원 78명이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오명에서 벗어나 향후 정치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을 지 여부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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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의혹
4대강 사업과 관련 부산지역의 중견건설업체인 태아건설이 MB재임기간에 관급공사로만 5000억원 이상 수주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태아건설 김태원 대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학 동기이자 회사 동료였으며, 일부에서는 태아건설이 지난 MB정권 시절 4대강 건설 공사에 참여하며 매출액이 70% 신장하는 등 대통령과의 친분을 이용해 특혜를 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미경 의원(민주통합당, 서울 은평갑)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2008~2012 태아건설 하도급 수주 내역'에 따르면 태아건설은 2011년 고속국도 60호선 동홍천~양양 건설공사 7공구 및 13공구(시공사 삼성물산)를 527원에 수주한 것을 비롯해 고속국도 건설 4개 공구에서 1200억원에 달하는 하도급공사를 수주받았다.
또한 2009년 6월부터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경부고속철도 제6-4B공구 노반신설공사(시공사 현대건설)를 비롯한 7개 공구 건설공사에서 1670억원,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인천청라지구의 지하차도 토공사 등에서 331억원을 수주받았다.
여기에 이미 문제를 제기한 경인 아라뱃길과 4대강 사업(1665억원)의 수주금액을 합치면 MB정부 시절 총 수주 금액만 약 5107억원에 달한다.
관련업계에서는 지난 5년간 특수공법 및 특허기술이 아닌 일반 토목공사 수주금액이 5000억원이 넘는 경우는 전례가 없다며, 이러한 공사수주 배후에 슈퍼파워의 입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5년간 5000억원 이상을 수주하고도 부도를 내는 기업을 믿을 수 있겠냐"며 "태아건설과 관련해서는 국토부의 자체 감사뿐 아니라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진실이 규명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출석, 의원들의 태아건설 특혜 의혹 관련 질의에 대해 "자체 감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저희에게 있다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으로 챙겨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태아건설은 지난 3일 대기업인 현대건설과 싱가포르 주롱섬 해저 원유저장시설 도급계약 해지 문제 등으로 마찰을 빚으면서 급격한 유동성 위기에 빠져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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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정, 양도세 면제 '6억 또는 85㎡이하'
정부와 새누리당, 민주통합당은 향후 5년간 양도소득세 면제 기준을 '6억원 이하'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 가구로 정리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시 취득세 면제 혜택은 수혜 대상을 넓히기 위해 부부합산 소득기준을 6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상향했다. 아울러 면적기준을 없애고, 금액은 정부안대로 6억원을 고수키로 했다.
여·야·정 협의체는 16일 국회 본청에서 두 번째 회의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의장 대행과 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의장, 기획재정부 이석준 2차관, 국토교통부 도태호 주택토지실장 등이 참석했다.
당초 정부는 4·1 부동산 대책에서 향후 5년간 양도소득세 감면 기준으로 '9억원 이하·전용면적 85㎡ 이하'를 제시했다. 또 부부합산 소득 6000만원 이하인 가구에 대해 생애최초 주택 구입시 취득세 면제 기준으로 '6억원 이하·전용면적 85㎡ 이하'를 제시했다.
우선 양도세 면제 혜택의 경우 면적과 집값 기준을 모두 적용하는 대신 새누리당이 요구한 대로 집값 '또는' 면적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다만 집값 기준은 민주당이 요구한대로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췄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 혜택은 부부합산 소득을 당초 6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혜택 대상을 늘리기로 했다. 최초 주택구입자 현황을 살핀 결과, 평균 40세로 신혼부부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아울러 '전용면적 85㎡ 이하'라는 면적 기준은 지방에 대한 차별이라고 판단해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금액 기준은 정부가 제시한 대로 6억원을 유지키로 했다.
민주당에서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 혜택을 영구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이번 논의에서는 제외됐다. 다만 여야정은 향후 국회 차원에서 영구 적용할 지 여부를 추가 논의키로 했다.
정부가 요구한 부동산 대책의 소급 적용 여부는 향후 양당 원내대표가 다시 논의키로 했다. 나성린 정책위의장 대행은 "원칙적으로 국회에서 의결되고 정부로 이송돼 국무회의에서 공포안이 통과된 날이 시행일이 되는게 원칙이지만 부동산 정책의 특성상 양당 원내대표 간 논의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여·야·정은 금융기관의 우선 변제권 인정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과정에서 전·월세 세입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전·월세 상한제' 도입(자동계약갱신청구권 제도 포함), 최우선 변제보증금 인상 등을 함께 논의키로 했다.
아울러 준공공임대주택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주택개보수지원방안 등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반영키로 했다. 또 분양가 상한제 폐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및 단기보유 중과 완화, 법인의 양도소득에 대한 추가과세 폐지 등은 관련 상임위에서 추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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