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이 행안부 장관 "경찰업무조직(경찰국) 신설 조속히 추진" - “경찰청 등과 협의”... 내막은 경찰 통제 강화 계획
  • 기사등록 2022-06-27 18:30:30
기사수정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27일 경찰제도 개선 등과 관련한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자문기구 자문위 권고안 관련 대국민 브리핑에서 "행정안전부는 자문위의 권고안에 적극 공감하며 제시된 개선사항을 경찰청 등과 협의해 흔들림 없이 차근차근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27일 경찰제도 개선 등과 관련한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이 장관은 이어 "역대 정부의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 방식의 문제와 함께 최근 경찰의 권한이 급격하게 확대·강화돼 경찰의 관리체계 개편과 수사역량 강화 등의 보완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조직법상 변화에 관해 그는 "먼저 행안부 내 경찰관련 지원조직(경찰국) 신설과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규칙 제정, 인사절차의 투명화는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다만 감찰·징계의 개선은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업무 조직이 `경찰의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우려에 대해선 "모든 경찰공무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하고, 이는 경찰업무조직 신설 여부와는 무관하다"며 "개별적·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에는 어느 누구도 영향력을 미칠 수 없도록 법령·시스템이 구축돼 있다"고 선을 그었다.

1991년 외청으로 독립하면서 사라진 치안본부, 이른바 `경찰국` 부활로 보는 해석에도 "경찰청을 폐지하고 다시 치안본부와 같은 형태로 행안부에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청은 지금과 같이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되 이를 적절히 지휘·감독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조직을 행안부 내 설치하는 것"이라고 그는 정면 반박했다.

 

그는 향후 대책으로 범정부적인 `경찰제도발전위원회` 구성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 행안부 내 경찰관련 지원조직(경찰국) 신설과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규칙 제정, 인사절차의 투명화는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 장관 경찰국 신설 발표와 관련, 김창룡 경찰청장이 이날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현시점에서 사임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사의 표명 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저에게 주어진 역할과 책임에 대해 깊이 고민한 결과 현시점에서 제가 사임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판단을 내렸다”면서 “행안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 논의와 관련해 국민의 입장에서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지 못해 송구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을 위한 경찰의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해 진심 어린 열정을 보여준 경찰 동료들께도 깊은 감사와 그러한 염원에 끝까지 부응하지 못한 것에 안타까움과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2-06-27 18:30:30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댓글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국민은행 ELS상품 피해 눈물로 호소…“평생모은 돈 잃게 됐다”
  •  기사 이미지 류호정 의원, 등 문신 새기고 “타투업 합법화”촉구
  •  기사 이미지 소형아파트·오피스텔 각광…외대앞역 초역세권『이문스카이뷰』
문화체육관광부
최신뉴스+더보기
정책공감
국민신문고 수정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