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주 기자】여야가 22일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합의하고 본회의를 열어 통과 시켰다.
우선 최대 쟁점이었던 만 13세 이상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 예산은 만 16~34세와 65세 이상으로 지원대상과 예산을 축소했다. 대신 중학생까지 돌봄사업을 확대한다.
이에 당초 초등학생 이하 아동에게 1인당 20만원씩의 아동특별돌봄비를 지원하려던 계획을 중학생까지 확대해 학습지원금 15만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던 법인택시 운전자 지원에 대해선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예산 증액을 통해 지원키로 했다.
정부방침에 적극 협조한 집합금지업종인 유흥업종과 콜라텍 대상 소상공인들에 대한 새희망자금 200만원 지급에도 합의했다. 또한 의료인력 등의 노고 보상 및 재충전을 위한 상담·치유, 교육·훈련비용을 179억원 규모로 지원하기로 했다.
사각지대 위기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상담시설 보강, 심리치료 인프라 확충, 아동보호 전담요원 조기배치 등을 위한 예산도 반영하기로 합의했다. 최근 인천 '라면화재' 사건으로 사각지대 위기아동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긴급하게 대두된 데 따른 결정으로, 여야 합의를 통해 이 사업에 47억원을 추가 반영했다.
또 전국민 20%(1037만명)에 대한 코로나 백신 물량 확보를 위한 예산을 증액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