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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통신비 놓고 충돌… 22일 추경 처리 미지수 - 與 "2만원 주자" vs 野 "취약계층 지원에 써라"
  • 기사등록 2020-09-21 21: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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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용 기자】여야가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지원을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원안 고수를, 국민의힘은 사업 철회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저가 통신요금제를 쓰는 국민의 부담이 커졌을 뿐 아니라 휴대폰으로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이용하는데 있어 무제한 요금제를 쓰지 못하는 계층의 정보격차 확대를 통신비 2만원 지원 이유로 제시했다.
한준호 의원은 "(데이터)무제한 요금제가 아닌 분들은 무제한 요금제를 쓰는 사람들의 수준을 따라가지 못한다. 추가적으로 비용을 낼 여력이 없다"며 "비대면 활동 체제로 넘어갔는데도 비대면 활동을 충분히 하지 못해 국민들 사이에서 정보격차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야당인 국민의힘은 취약계층 돕는 다른 프로그램에 해당 예산 9300억원을 이용할 것을 제안하면서 관련 예산 삭감을 주장했다.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결과적으로 1인당 통신비는 줄었다는게 통계로 나왔다. 지출 부담이 늘지 않았는데 왜 해줘야 하나"라며 "통신비 하나만 가지고 추경을 하는게 아니다. 이 예산은 취약계층에 대한 다른 지원으로 돌려써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통신비 사업 원안 처리를 요구하는 여당을 향해 "문재인 대통령께서 추석을 앞두고 국민에게 (주는) 작은 위로와 정성이라고 말했지만 돈을 주겠다는데도 국민 58%가 반대하고 있다"고 강조 했다.
여야는 합의한 추경 처리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만큼 추경조정소위에서 마라톤 의견 조율을 진행하고 있지만 극적으로 절충안이 도출될지는 미지수다.
다만 통신비 지원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도 계속 추경안 처리를 반대하는 것은 부담스럽다고 보고 있다.
이 관계자는 전 국민 통신비 지원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도 " 우리한테도 부담이 크다. 여당 마음대로 하라고 할 경우 민주당도 단독으로는 처리하지 않을 수 있어서 딜레마"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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