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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국회 상임위원장 민주 12, 통합당 7 배분 예상 - 노른자위 예결위 법사위 확보 여야 싸움 본격화
  • 기사등록 2020-05-10 11:3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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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원구성이 본격화 되고 있다.
특히 18개 상임위원회 구성은 내달 8일 까지 해야 한다.
교섭단체별 의석수에 따라 배분 되는 상임위원장직은 단순 계산으로 보면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은 10~11개, 미래통합당은 6~7개의 상임위원장직을 확보할 수 있다.
민주당은 법안과 예산을 다루는 핵심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20대 국회에서는 야당에 넘겼지만, 이번 국회에서는 예결위원장 자리를 반드시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민주당은 개혁 입법 추진을 21대 국회에서의 핵심 과제로 삼고 있지만, 법사위 대신 예결위원장직을 가져오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으로선 신종 코로나 3차 추가경정예산 등 위기상황에 재정 투입을 원활히 하기 위해 예결위를 가져와야한다는 명분이 있다. 민주당은 기획재정위원장과 국토교통위원장도 양보 할수 없다는 분위기다.
통합당은 20대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을 가져왔다.
통합당은 법사위의 경우, 법안이 본회의로 올라가기 전 마지막 관문인 만큼 통합당이 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으로 양보 할수 없다는 것 이다. 특히 오는 7월 출범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굵직한 현안이 줄지어 있는 법사위를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21대 국회에서는 84석이라는 현실로 예결위나 법사위, 외통위, 국토위 등은 민주당이 노리는 만큼 지켜내기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또 의석수에 따라 6~7개 상임위원장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미래한국당이 독자노선을 선택할 경우 1개 상임위는 내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번 총선에서 19명의 비례대표를 당선시킨 미래한국당은 원내교섭단체 구성을 위해 국민의당과 연대도 예상 된다. 강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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