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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검찰총장 임기 6년 '검찰개혁' 총선공약 발표 - 검찰청 예산, 인사 법무부에서 대검찰청으로 이관도
  • 기사등록 2020-01-29 22: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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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29일 현행 검찰청법상 2년인 검찰총장의 임기를 6년으로 늘리는 내용 등을 담은 4·15 총선 검찰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김재원 한국당 2020 희망공약개발단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와 검찰인사 독립성 강화를 발표한 것에 이어 두 번째 검찰개혁 공약을 공개했다.
공약개발단장인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미국 연방수사국, FBI 국장의 경우 임기가 10년으로 대통령이 재선해도 임기 중 교체할 수 없도록 제도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이 같은 공약에 대해 검찰총장이 임기에 구애받지 않고 권력형 비리를 성역 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현재 경찰청, 국세청, 방위사업청 등 '청' 단위 중앙행정기관 중 유일하게 검찰청만 예산을 개별적으로 편성하지 않고, 법무부 예산으로 편성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며 검찰의 예산 편성을 법무부에 독립시키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검사의 인사를 법무부에서 대검찰청으로 이관해 검사의 인사상 독립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한국당은 현행 11명의 검찰인사위원회 위원을 증원해 구성한 검찰인사위원회에서 검사의 임명과 보직을 심의하고, 검찰총장이 추천해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강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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