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 관련 특별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히자 한국당이 '국회의원은 물론 고위공직자 자녀도 포함한 전수조사 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 대응했다.
21일 민주당은 원내대변인인 박찬대 의원 명의로 '국회의원 자녀의 대학입학전형과정조사에 관한 특별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법안은 국회의장 소속으로 국회의원 자녀 대학입학전형과정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한다고 명시했다.
야당은 여당이 발의한 특별법보다 한발 더 나아가 국회의원 자녀에 고위공직자 자녀까지 포함한 전수조사 법안 발의를 예고했다. 조 전 장관이 특별법 발의의 '스모킹건'인 만큼 국회의원과 함께 고위공직자 자녀도 조사대상에 포함 시켰다. 한국당 최고위원 신보라 의원은 이번 주 중 '국회의원·고위공직자 자녀 대입 전수조사 특별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바른미래당도 다음주 중 관련 특별법을 발의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전수조사 범위는 입법부 국회를 포함해 행정부와 사법부까지 모두 포함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각에선 정치권의 전수조사 입법이 '보여주기'에 그칠 것이란 비판도 있다.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제대로 논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자동폐기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강희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