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 법안 처리 문제를 놓고 여야가 또다시 충돌로 치닫고 있다. 특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려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법(공수처법)을 놓고 여야가 정면대결을 하고 있다..
. ‘20대 국회에서 공수처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더불어민주당과 이를 ‘결사 저지하겠다’는 자유한국당이 정면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캐스팅보트’를 쥔 다른 야 3당)의 입장도 갈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개혁 법안의 조기 통과를 주장하며 공수처법을 검찰 개혁의 핵심으로 지목했다.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을 향해 공수처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서 “하늘이 두 쪽 나도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공수처 설치·운영 및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이달 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민주당(128석)과 정의당(6석), 평화당(4석), 대안정치연대(9석)에 바른미래당(24석) 일부 의원 의석을 더하면 의결정족수를 채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국 나경원 원내대표는 “위선과 무능, 독재의 열차를 멈춰 세워야 한다. 장기 집권 사령부인 공수처는 절대 불가하다”고 말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도 “결국 공수처를 설치해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고, 궁극적으로는 국가 사법 권력을 장악해 좌파의 영구 집권으로 가겠다는 것”이라며 공수처법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바른미래당도 ‘이달 공수처 법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밀고 있는 공수처 법안(백혜련 민주당 의원 발의)에 동의할 수 없다”며 “바른미래당 안(권은희 의원 발의)을 중심으로 야당이 힘을 모아야 문재인 정권의 ‘검찰 개악’을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국감대책회의에서 “검찰이 밉다는 이유로 검찰의 권한을 공수처에도 똑같이 부여하고, 대통령이 공수처장부터 수사관까지 모조리 임명하도록 하는 여당의 안은 검찰 개혁이 아니라 1980년대 청와대 직속 공안검찰을 부활시키는 검찰 개악이 되고 말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희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