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학원 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권 씨(52)에 대한 구속영장이 9일 기각되자 야당은 '사법부의 수치'라고 비판하고 여당은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대한 제동'이라며 환영했다.
야권은 9일 조국 법무부장관의 동생 조권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것에 대해 조국 장관의 개입에 의한 '농단', 사법부의 '편향적 판결'이라며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이창수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조씨에게 돈을 전달하고 수고비를 챙긴 두 명은 구속 상태인데, 정작 이를 사수하고 돈을 받은 조씨의 영장은 기각됐다"며 "조국 왕국의 두 번째 수혜자가 탄생했다"고 반발했다.
이 대변인은 "오늘의 결정은 사법부의 수치로 기억될 것"이라며 "살아있는 권력 앞에 대한민국의 정의와 상식이 이렇게 무너진다. 통탄할 일"이라고 밝혔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사법정의의 잣대와 형평이 흔들림으로써 여론이 극단을 오가고 불의에 보호막이 제공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가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주평화당 탈당의원 모임인 대안신당(가칭)의 김기옥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조국 동생의 영장기각은 살아 있는 권력의 입김이라고 볼 수 있다"며 "최순실이 사적 권력으로 국정을 농단했다면 조국은 공적 권력으로 국정을 농단하고 있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환영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충분히 구속하지 않아도 조사할 수 있는데 검찰이 굳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법원도 동의하기 어렵지 않았나 생각한 것 같다.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며 "검찰이 다분히 보여주기식 영장 청구를 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종민 민주당 의원도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하는 것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거는 것"이라며 "검찰이 영장 기각 사태를 상당히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희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