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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는 2013년 추가 경정예산안과 관련해 17조3000억원 규모의 총액을 유지키로 했다.

계수소위는 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세수 결손분 12조원과 세출 증액분 5조3000억원 등 17조3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세부 사업에서는 세출 5조3000억원 가운데 5237억4900만원을 증액하고, 5239억9200만원을 감액 조정했다.

특히 이날 소위에서는 막판에 충청권의 현안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부지 매입비가 복병으로 나왔지만 여야 조율을 거쳐 300억원을 부지매입비로 증액키로 했다.

다만 부대의견으로 '정부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을 위해 부지 관련 사항을 유관 기관과 조속히 해결토록 노력한다'고 적시했다.

계수소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학용 의원은 "앞으로 전체적인 부지 매입과 관련해 중앙정부가 100% 할 것인지, 아니면 지방정부에서 10%, 20% 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부분에서는 부대 의견을 근거로 노력하도록 국회에서 촉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간사인 최재성 의원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관련 기금 증액이 1500억원 정도로 위기에 대응하고 중소기업에 방점을 찍은 출연이기에 값진 증액"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의료급여 경상보조 예산 등에서 570억원을 감액했는데 이는 기초수급생활자에게 주는 게 아니라 병원에 주는 것"이라며 "대형병원은 유보하고 중소병원과 지역 공공의료원 쪽에 주로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예산 삭감으로 기초수급생활자가 진료를 못받거나 불이익을 보는 게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김학용 의원은 "긴급경영안전자금 1000억원과 중소기업 지원 500억원은 중기채로 돌려 1500억원의 국채 발행을 줄이는 효과를 거뒀다"며 "방사선 가속기 사업에 대한 감액분 200억원은 상임위에 동의를 요청한 상태로 오후 전체회의 때 자세히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국회는 이날 오후 5시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의결한 뒤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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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5-07 16:5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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