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실시된 5분 자유 발언에서는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극명한 입장차가 갈렸다.

현재 정부는 17조3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며, 이중 세입 경정은 12조원, 세출 경정은 5조3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새누리당은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이 미흡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즉각 추경을 편성하지 못한다면 민생이 더 어려워진다며 추경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이번 추경안이 졸속으로 편성됐다며 세출 조정을 통한 민생 및 복지예산 확대 등을 요구했다.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은 "정책은 소위 '타이밍'이 중요하다. 때를 못 맞추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는다는 말이 있듯이 추경 예산안 처리가 지연된다면 경기회복 효과도 기대했던 것 보다 반감될 수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류 의원은 이어 "서민들이 더 어러워져 향후 보다 더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어야 할지도 모른다"며 "무엇보다 추경 예산안의 조속한 통과가 중요한 이유"라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추경 예산이 경기활력을 위한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지금으로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선택"이라며 "추경 예산안은 국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행정부도 철저한 준비를 촉구한다"며 "국회에서 처리한 추경 예산안이 직접적으로 그리고 빠른 시일내에 서민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전 집행준비와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그는 "지금 국민들은 경기회복을 위한 국회의 역할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금번 추경 예산안이 신속하고 원만하게 처리 돼 어려운 우리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을 때"라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통합당 박민수 의원은 "이번 추경은 한 마디로 빚더미, 편법, 졸속 추경"이라며 "내수를 진작시키고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며 서민 가계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추경이 아니다"라고 혹평했다.

박 의원은 "부족한 세입을 메꾸기 위해 대규모 적자 국채 발행을 하는 등 추경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며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중기재정전망을 고수하고 국가재정운용 계획이 전혀 수반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특히 "정부의 추경안으로는 추경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며 "12조원은 부족한 세입을 보전하기 위함이고 민생안정과 경제 회복을 위한 세출 예산은 5조3000억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지난해 MB 정부는 대선을 겨냥해 경제 성장률을 부풀리고 과도한 세입 계상으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며 "이번 추경안에 대해 국무 총리도 이를 인정하고 사과했다"고 언급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추경 예산안의 편성 조건으로 ▲12조원의 세입보전 축소 ▲세출 조정을 통한 민생 및 복지예산 확대 ▲SOC 세출 예산 조정해 질 좋은 일자리 창출 ▲재전건전성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